농사짓는 어부

3대 특검법 내란 특검법 수사규모 대상 및 범위 쟁점

친위 쿠테타로 알려진 12.3 계엄령 선포로부터 유발된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의 의미로 시작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3대 특검법으로 불리우며,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또한 동시에 발효된 특검법입니다. 수사규모파견검사 : 60명전체 수사팀 규모 : 267명수사기간 : 최대 170일.수사 대상비상계엄의 불법 선포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정치인 체포 감금 시도중앙선관위 점거 시도북한 도발 유도 외환죄군사 반란 및 내란 선동언론 통제 및 전기 수도 차단 시도대통령 기록물 은닉내란 예비 음모 계획해외 자금 유출 정황수사 외압 및 증거인멸 시도수사범위수사 중 새로운 혐의 연루자 등을 인지하면 무제한 확장이 가능한 인지수사 규정 포함이미 지귀현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

3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용과 향후 절차 쟁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처리한 3대 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정식명칭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입니다. 김건희 특검 절차( 25년 6월 12일 기준)특검법 본회의 통과 : 25년 6월 5일법률 공포일 : 25년 6월 10일특검 후보 추천 요청 : 민주당, 조국혁신당 25년 6월 11일후보추천 및 대통령 임명 : 각 당 3일 이내 추천인 추천하여 추천자중 1명을 추천 후 3일 이내 대통령이 임명수사 개시 : 특검 임명 후 최대 20일 준비 후 7월 초부터 본격 수사 개시 예상수사 기간 : 최대 170일김건희 특검 수사 규모특검 1명, 특검보 및 파견검사 40인 포함 약 205명 예상수사 대상 및 범위김건희 관련 주가조작 의..

어느날 갑자기 신청하지도 않았던, 그간 오지 않던 네이버 마케팅 알림이 주기적으로 뜹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홍보 마케팅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는데 네이버까지 나를 괴롭히네요. 마케팅 알림을 펼쳐놓고 해제는 어딨나하고 살펴보는데 없네요. 네이버 마케팅 공식 프로모션 알림 받기 끄기 해제네이버 알림에는 쇼핑 알림, 블로그 댓글 알림, 배송알림 등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내가 받고자 하는 알림만 받기 위해서는 쓸데 없는 알림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네이버 앱 메인에 우측 상단 종 모양을 터치합니다.알림 리스트에서 받고 싶지 않은 종류의 알림을 보면 마지막에 점 세개가 보입니다.점 세개를 터치하면 삭제하기와 "알림 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알림의 종류가 내가 필요 없는 알림인지 확인하고..

HIV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로 말 그대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AIDS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HIV의 특징인간의 면역세포인 CD4+ T세포를 공격합니다.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등 체액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감염되면 초기에 감기(열, 피로 등)와 같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고 이후 수년 간 무증상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이후 AIDS로 진행 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과 같은 각종 감염병이나 암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치료법HIV는 완치는 어렵지만 치료까지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인 ART 기법을 통해 약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합니다.약물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미검출 ..

한일수교 60주년 기념하여 한일 양국은 각 국의 공항에 전용입국 심사대 운영합니다. 이 조치는 양국 간 교류 촉진과 입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입니다.운영 공항과 대상기간 : 25년 6월 한달 간 대상 공항 한국 : 김포 공항, 김해 공항일본 : 하네다 공항, 후쿠오카 공항이용 대상 및 방법입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상대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단기 체류자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도착하는 항공편 이용자김포 공항과 하네다 공항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탑승자이용 절차한국인 : 일본의 Visit Japan Web을 통해서 사전 등록 후 QR 코드를 받아서 입국심사대 이용일본인 : 한국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하고 전자입국신고서를 출력하거나 캡쳐하여 입국..

21대 대선이 79.4%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6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과는 이재명 후보 49.42%를 득표로 41.15%를 득표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모든 결과치를 보기는 힘들어서 지자체 선거구 별로 결과가 반대로 나온 곳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서울특별시 용산구 : 이재명 41.14%, 김문수 47.6서초구 : 이재명 33.93%, 김문수 55%강남구 : 이재명 32.32% 김문수 56.58%송파구 : 이재명 42.11% 김문수 46.59%경기도 성남시분당구 : 이재명 44.3% 김문수 44.83%여주시 : 이재명 45.19% 김문수 47.7%연천군 : 이재명 42.77% 김문수 49.18%양평군 : 이재명 43.88%..

2025년 6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차세대 자동차등록통합민원시스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합니다.http://www.car365.go.kr 자동차365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www.car365.go.kr차세대 자동차등록통합민원시스템 주요서비스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기존 피씨에서만 서비스 하던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등록 처리 가능하게 전환됩니다.전화 서식으로 서류 간소화자동차 신규 등록, 이전 등록 등 자동차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 서식으로 간편 처리 가능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

2020년에 시흥시 거북섬이 개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가 갑자기 대선 기간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흥시 유세 과정에서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를 유치한 것을 치적으로 연설한 것이 빌미였는데요. 거북섬 일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많은 건물이나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이 건설되어 있고,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지만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거북섬 개발 History2001년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계획 고시2010년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본격적인 토지개발사업 시작2015년 국가마리나항만 지정 국가산업구역 지정2018년 5월 대원플러스건설 사업 주체 선정2018년 11월 시흥 인공 서핑파크 양해각서 체결2019년 중순 인공..

제가 사는 남양주시에서는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서 50% 할인 및 무정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인에 무정차 자동 결제 서비스가 무척 편합니다.주차요금 할인 근거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조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자동차에 50% 주차요금 감면주차요금 할인 및 무정차 정산 등록원패스카핑 홈페이지 접속(https://parking.ncuc.or.kr/)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주차서비스 탭 - 무정차 정산맨 하단 서비스 신청 클릭결제카드 등록 : 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등록 가능차량번호 등록주의사항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카드 등록 시 실물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온..

자신의 투자 금액을 최소화 하면서 은행과 정부가 아파트 구매하는데 같이 투자를 해준다고 한다면 솔깃한 제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저 동네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반은 내가 내고 반은 네가 내고 구매하고 내가 살아줄께라는 농담도 해본적이 많은데요. 이러한 농담 같은 일을 정부가 해준다는 것이네요.지분형 모기지 제도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실수요 구매자는 1억을 내고 은행은 4억을 대출해주고, 정부는 5억을 투자해서 시세차익이 2억이 나면 정부와 내가 1억씩 나눠갖는 것입니다.지금까지 검토안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손실금을 정부가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시범사업은 수도권 지방 1000호 정도로 서울 10억, 경기 6억, 지방 4억 이하의 주위가격 수준의 주택에 공급될 예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