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필수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통과 발의 시기

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었죠. 여당은 7월 초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한국 기업의 투명성, 주주 권리 강화로 인해서 외국인의 투자 유입이 기대되는 등 한국 증시의 건전성 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 현재 상황

• 국회 법사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힘겨루기 중입니다.
•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86조에 모든 법률안은 먼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법사위원장이 선출되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회의를 언제 열 것 인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정 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야당 국민의 힘의 반대 이유

• 이사의 의무 확대가 경영 결정을 지연시키고,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 상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지 상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
• 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는 포퓰리즘 적인 법안으로 규정
• 일부 정부 금감원 관련자도 국민의 힘의 의견에 동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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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관련 본회의 개최 예상일

• 오늘 25년 6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서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체위원장을 일괄 선출했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 법사위원장으로는 호남 4선 의원인 이춘석 의원이 내정되어서 오늘 법사위원장은 선출이 되었습니다.
• 법사위원장이 선출되어 다수당인 여당의 주도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7월 초에 열리게 되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재가로 즉시 발효될 것입니다.
• 현재 여당 출신 대통령인 이재명은 후보 시절 공약에 상법개정안 재추진을 명시하고 취임 후 2~3주 내에 처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상법 개정안을 발효할 것입니다.

결론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투자자 반응은 관망세일 수 있지만 증권사, 지주사, 금융주 등의 거버넌스 개선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메모리, 방산, 화학, 소비재, K컬쳐 중심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JP 모건은 상법개정안 통과시 투명성 재고, 이해상충 제한, 주주환원 개선으로 코스피가 3~4분기 내에 3500 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