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최악인 이유가 단순히 최저임금이 인상된 때문인가?

자영업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상황도 영향을 받으면서 자영업자의 삶도 팍팍해 졌습니다. 자영업자 카페에 들어가보면 이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고들 비난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8시간 기준 일급 80,240원, 월 주40시간 유급, 주휴 수당 포함 2,096,270원입니다. 이는 24년도에 비해서 1.7%인 17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일정 부담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직원수 1~2명 두고 사업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율이 선진국들 대비하여 영국과 함께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또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자영업자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자영업자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전체 취업자의 19.8%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 이하로 떨어진 첫해라고 합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폐업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 6.6%, 일본 9.6%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OECD 국가 중에서 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자영업자가 많다보니 동종 업종의 가게가 한 동네에서 무수히 경쟁하는 구도로 파이 나눠 먹는 어려움이 가속화 됩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더 가속화 되어 다 같이 공멸하게 됩니다.

임대료 상승

• 경기는 좋아지지 않지만 임대료는 계약 기간 내에 건물주가 절대 내려주지 않으니 임대료가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습니다.
• 서울 수도권의 목좋은 상가의 경우 과다한 임대료로 인해서 경기가 안좋아지면 특히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 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금리 인상은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도 위축하게 만들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 구도를 만들어 냅니다.
• 코로나19와 대통령 탄핵,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등 내외 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도 큰 원인입니다.
• 외교와 무역 다변화 정책을 우방 중심으로 변경으로 인한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과 대기업의 프렌차이즈 진출

• 대형 마트, 배달앱, 프랜차이즈 등 거대 자본에 의한 골목상권 잠식
• 코로나19 이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의 혁신으로 인한 오프라인에 불리한 상황 발생

정부 정책의 혼란

•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매출 향상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대신 단기적인 대출, 지원 정책으로 선순환 정책 미비
• 상가 임대차 보호나 폐업 후 재기 정책 등 장기적인 구조 개선 정책이 부족함

결론

한국은 사회 구조상으로 보면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 대책도 부족한 편입니다. 실패로 인한 사회 안전망 정책이 촘촘하지 않다보니 사오정 퇴직 이후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프렌차이즈 등을 이용하면 진입 문턱이 낮아 보이는거죠. 또한 한국인 특유의 "내 가게 차려서 사장하자"라는 인식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프렌차이즈 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나 상가임대차 정책을 손질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