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신고 고지 납부 대상 금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어느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카카오 알림톡이 띵~하고 왔습니다. 국가 기관이 저에게 알림톡을 보낸다는게 약간은 무섭기도 한데요.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오는 알림톡은 대부분 세금이나 벌금을 내라고 오는 톡이라서 무섭운데 사실인데, 특히 개인 사업을 하는 저에게는 국세청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혹시나 장사하면서 먼가 잘못한게 있어서 통지가 온걸까? 

 

이번에도 역시나 돈 내라는 톡이네요. 분명 세무사를 통해서 몇달 전에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를 했는데 뜬금 없이 또 내라하네. 의아하게 생각하시거나 이거 스미싱 사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도 사업 초기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네요.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그냥 내시면 됩니다라고 답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부가세를 몇번 내라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니 이번에 나온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분으로 지난 24년 7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발생한 부가세를 미리 신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는 1~3월이 끝난 후 4월 25일 경이 되겠네요.

 

대상은 개인사업자나 2024년 상반기 매출이 1.5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전에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는 것으로 의심없이 납부하셔도 됩니다. 납부는 24년 10월 25일 금요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전 반기 부가세의 50%를 일률 부가하는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맞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가 50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예정신고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신고 제도는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확정신고 기간에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예정고지서를 받은 과세자가 사업실적에 비해서 고지금액이 너무 큰 경우 따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설비투자,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1/3 미만에 해당되어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게 됩니다.

 

만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확정신고시에 한꺼번에 내겠다고 미룰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지연되면 납부지원 가산세도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일반 환급이 발생된 경우 예정신고 금액은 납부 하시고 향후 확정신고 시에 납부세액에서 차감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 더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금액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1월~6월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50만원 이상인 예정고지세액인 사업자는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니 예정고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매출액에는 면세매출은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공급가액만을 의미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직전 매출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결국 개인사업자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직전 과세 납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자로 등록이 되어 과세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너무 큰 금액을 확정신고 때 부담하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어서 두번에 나눠내는 것으로 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는 납부자 입장에서는 조삼모사로 보일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미리 선불로 세금을 가져와서 재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실행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두번 이상 해야되는 번거로운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