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가져올 파급력 나도 집사볼까?

지분형 모기지

 

자신의 투자 금액을 최소화 하면서 은행과 정부가 아파트 구매하는데 같이 투자를 해준다고 한다면 솔깃한 제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저 동네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반은 내가 내고 반은 네가 내고 구매하고 내가 살아줄께라는 농담도 해본적이 많은데요. 이러한 농담 같은 일을 정부가 해준다는 것이네요.

지분형 모기지 제도

•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실수요 구매자는 1억을 내고 은행은 4억을 대출해주고, 정부는 5억을 투자해서 시세차익이 2억이 나면 정부와 내가 1억씩 나눠갖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검토안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손실금을 정부가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 시범사업은 수도권 지방 1000호 정도로 서울 10억, 경기 6억, 지방 4억 이하의 주위가격 수준의 주택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 무주택자에게만 시행되며, 소득기준과 전매제한 제도가 보강될 것 같습니다. 
•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정부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정부 지분에 대해서 지분 금액만큼의 임대료를 내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 + 지분 임대료까지 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 월부담액 실제

경기도 아파트 10억원 지분형 모기지 제도 매입 시 

• 정부지분 4억 사용료 연 2% : 66.7만원
• 은행 2.5억 대출 연 4% 이자 : 133.3만원(원리금 상환 불포함)
• 합계 월 200만원

경기도 아파트 6억원 지분형 모기지 제도 매입 시 

• 정부지분 2.5억 사용료 연 2% : 41.7만원
• 은행 2.5억 대출 연 4% 이자 : 83.3만원(원리금 상환 불포함)
• 합계 월 125만원

결론

정부 지분이 많이 포함될수록 정부지분에 대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듯 합니다. 또한 은행은 원리금까지 상황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 지분이 최대 50~70%까지 허용된다고 하니 제도가 시행되면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