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용과 향후 절차 쟁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처리한 3대 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정식명칭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입니다. 

김건희 특검 절차( 25년 6월 12일 기준)

• 특검법 본회의 통과 : 25년 6월 5일
• 법률 공포일 : 25년 6월 10일
• 특검 후보 추천 요청 : 민주당, 조국혁신당 25년 6월 11일
• 후보추천 및 대통령 임명 : 각 당 3일 이내 추천인 추천하여 추천자중 1명을 추천 후 3일 이내 대통령이 임명
• 수사 개시 : 특검 임명 후 최대 20일 준비 후 7월 초부터 본격 수사 개시 예상
• 수사 기간 : 최대 170일

김건희 특검 수사 규모

특검 1명, 특검보 및 파견검사 40인 포함 약 205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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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및 범위

• 김건희 관련 주가조작 의혹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 여부
• 건진법사 전성배 연루 의혹 : 대통령 부부의 인사나 정책에 비선 무속인이 개입했는지 여부
• 명태균 사건 : 명태균과의 관계 및 영향력 행사 전반
•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 여론조작, 허위정보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 여부
• 국정농단 의혹 :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인사 예산 등 국가 업무에 관여 여부

쟁점

• 윤석열 전대통령 부부 표적 수사
• 야권을 배제한 범여권에서 특검 추천
• 검찰 및 수사인력 파견으로 수사공백 우려
• 검찰 수사 중이거나 무혐의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 논란

결론

국민의 힘을 포함한 야권이 제시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서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될지, 어디까지 확대될지 여부가 앞으로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클수도 있습니다.